관세로 미국인 가계가 연간 150만원씩 더 낸다

당신이 미국에 산다면, 올해 150만원을 더 낸다

트럼프가 관세를 '다른 나라가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가 지갑을 연다. 중도우파 성향 세금재단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미국 가계는 관세 때문에 올해 1,300달러(약 190만원)를 더 지불하게 된다. 작년 1,000달러에서 300달러 늘어난 수치다.

화요일 밤, 하원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공화당 의원 3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관세 관련 표결을 막으려던 시도를 좌절시킨 것이다.

공화당 내부의 균열

"의회는 관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돈 베이컨 의원이 X에 올렸다. "헌법 1조는 세금과 관세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권한을 행정부에 넘겨줬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반발이 아니다. 관세가 실제로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하원 공화당은 지금까지 두 차례나 관세 관련 표결을 막아왔다. 당원들을 '어려운 표결'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막이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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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관세의 실체

트럼프는 작년 4월부터 거의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지속적인 무역적자 해소'였다. 하지만 무역적자는 작년 봄 이후 등락을 거듭할 뿐, 뚜렷한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만약 대법원이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해방절 관세'를 무효화한다면? 가계 부담은 연간 400달러로 줄어든다. 그래도 여전히 추가 부담이다.

제조업 일자리는 어디로 갔나

트럼프는 관세로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관세가 처음 도입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관세 정책의 근본적 모순을 보여준다. 수입품 가격을 올려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려 했지만, 전체적인 비용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제조업도 타격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