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측시장 규제 대전환,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책 뒤집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 예측시장을 '테러리즘'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금지하려 했던 규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트럼프 정부의 새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리그가 이 규정을 철회하며 "이전 정부의 일탈"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규제 뒤집기의 배경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해 정치 이벤트 계약을 "공익에 반한다"며 전쟁, 테러, 암살 계약과 같은 선상에서 금지하려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며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다.

칼시(Kalshi)는 2024년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며 정치 예측시장 출시 허가를 받았고, 폴리마켓과 함께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잡았다. 당시 CFTC는 법정에서 패배한 후 어쩔 수 없이 정치 예측시장을 허용했지만, 동시에 금지 규정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셀리그 위원장은 "2024년 이벤트 계약 제안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계약을 완전 금지하려던 이전 정부의 일탈이었다"며 "위원회는 이 제안을 철회하고 상품거래법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해석에 근거한 새로운 규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의 새로운 기회

이번 규제 변화는 단순히 예측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인베이스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예측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고, Cboe도 유사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CFTC는 디지털 자산 감독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예측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은 CFTC를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 현물시장의 정당한 감독기관으로 설정하려 한다.

셀리그 위원장이 지난 9월 발표했던 자문서도 함께 철회했는데, 이는 "소송 우려를 경고하려던 의도였지만 시장 참가자들에게 혼란과 불확실성만 조성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시장에 미칠 파장

미국의 예측시장 규제 완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 새로운 파생상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여전히 예측시장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규제당국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업비트나 빗썸 같은 주요 거래소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규제 동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