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만의 데자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와 노리에가 판례의 귀환

36년 전 파나마의 독재자가 걸었던 길을 베네수엘라의 지도자가 그대로 밟게 됐다.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마약 밀매 혐의로 전격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이 월요일 뉴욕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는 1990년마누엘 노리에가 파나마 독재자가 미국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았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와 노리에가 판례의 평행이론

마두로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체포됐으며, 이는 묘하게도 노리에가가 미군에 의해 축출된 지 정확히 36년이 되는 날이었다. 법적 쟁점 역시 과거와 유사하다. 마두로 측 변호인단은 그가 외국 국가원수로서 사법 면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체포의 불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미국 법원은 노리에가 재판 당시, 미국 정부가 해당 인물을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전 연방 검사인 딕 그레고리는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는 인물에게 주권 면제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마두로의 당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해온 점을 지적했다.

광고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광고

정권 교체인가 법 집행인가

이번 작전의 성격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다. 빌 바 전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마두로 개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범죄 조직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법 전문가들은 노리에가와 달리 마두로는 세 번의 선거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주장해왔으며, 중국, 러시아 등 다수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면제권 방어 논리가 더 강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마두로는 5,0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도망자 신분으로 뉴욕에 도착했다.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아들 역시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두라스의 전 대통령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가 45년형을 선고받았던 사례처럼, 마두로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