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국 관세 위협, '모범 동맹국'도 예외 없나

미국 국방부 차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칭찬한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상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의 무역협정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분석했다.

'모범 동맹국'에서 관세 대상국으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이 26일 서울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극찬했지만,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롭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위협으로 공격했다"며 상황의 급변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한국의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절차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체결된 양국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 관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워싱턴으로 급파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섰다.

협상 전술인가, 진짜 위협인가

톰 라마지 미국 한국경제연구소 경제정책 분석가는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하는 이전 사례들을 볼 때, 이것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추가 양보를 받아내려는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위협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는 실용적 외교정책 접근법을 활용해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의장은 "잔혹한 거래주의가 트럼프 외교정책의 행동 방식"이라며 "워싱턴은 미국 산업을 위한 더 나은 거래와 해외에서의 더 많은 부담 분담을 위해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인상의 숨겨진 배경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으로 여러 요인을 지목했다. 우선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규모 고객 데이터 유출 조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가 있다.

또한 원화 약세로 인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투자 약속은 미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었다.

라마지 분석가는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최근 조사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에 개입을 요청했고, 미국 의회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

흥미롭게도 미국 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활용해 한국 등 무역 파트너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의 합법성을 심의하고 있다. 판결은 향후 몇 달 내에 나올 예정이다.

라마지 분석가는 "현재 미-한 '트럼프 라운드' 무역협정이 협상에 수개월이 걸렸던 만큼, 특히 관세 자체의 합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만약 관세가 실제로 인상된다면 한국은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일본 등 외국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고, 원래 15% 자동차 관세를 전제로 한 한국의 대미 투자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