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적 공방 2026: 미네소타주 ICE 소송과 대법원의 성전환 선수 심리

악수는 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다. 2026년 1월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과 성 소수자 권리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법적 전선에 직면했다. 한쪽에서는 주 정부가 연방 기구의 헌법 위반을 질타하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 최고 법원이 사회적 가치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다.

미네소타주, 트럼프 행정부 ICE 소송 제기

미네소타주 당국은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 정부 측은 ICE가 적법한 절차 없이 과도한 법 집행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주 정부의 본격적인 반격으로 풀이된다.

연방 대법원, 성전환 선수 출전 금지 여부 심리

같은 날, 연방 대법원(SCOTUS)은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주 법률의 합헌성을 다루는 2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는 스포츠 내에서의 공정성과 개인의 성 정체성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으로, 미국 전역의 교육 및 체육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