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멕시코 재판 미성년자 보호 논란: '불리한 증거' 차단 나선 테크 거인

법정에서는 진실을 가리지만, 메타(Meta)는 법정에 서기 전 '불편한 진실'부터 가리고 싶어 합니다. 미성년자 착취 방치 혐의로 뉴멕시코주와 벌이는 법적 공방에서, 메타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증거에서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메타 뉴멕시코 재판 미성년자 보호 관련 증거 배제 요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담당 판사에게 특정 연구 보고서와 기사들이 재판 과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청소년 자살 사건과 소셜 미디어 콘텐츠 간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메타는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의 하버드 재학 시절 행적이나 회사의 재무 자원 현황, 직원들의 개인적인 활동 등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들도 배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증거 배제 신청(motions in limine)'은 배심원들이 편향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인 법적 절차지만, 메타의 이번 행보는 방어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인가, 정보의 차단인가

메타 측은 이번 요청이 배심원들이 관련 없거나 편견을 유도하는 정보가 아닌, 오직 사실관계에만 집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은 기업이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 신호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