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감독 위원회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기준 세우나: 저커버그 권력에 맞선 실험

마크 저커버그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거는 유일한 집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메타의 의결권 60%를 쥐고 종신 CEO나 다름없는 권력을 누리는 저커버그이지만, 그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독립 기구가 있다. 바로 ‘페이스북의 대법원’이라 불리는 메타 감독 위원회다. 설립 5년을 맞이한 위원회는 지금까지 메타가 내놓은 권고안의 75%를 실제로 이행하게 만들며 단순한 자문 기구 이상의 영향력을 증명해왔다.

메타 감독 위원회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사례 검토

위원회는 최근 2025년에 영구 정지된 한 인스타그램 계정의 항소 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정은 여성 기자에 대한 시각적 폭력 위협, 공인에 대한 혐오 표현, 성적 비행 주장 등을 게시한 혐의로 퇴출당했다. 주목할 점은 위원회가 공인을 표적으로 삼은 계정 정지 사례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의 계정 정지를 유지하면서도 ‘무기한 정지’는 불가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향후 모든 계정 집행의 기준이 될 선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의 목소리로 결정되는 온라인 질서

감독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대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다. 오는 2월 3일까지 누구나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공인과 기자를 반복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계정 정지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보장, 그리고 플랫폼 밖에서의 맥락을 위협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지난 5년간 수집된 11,000건 이상의 공공 의견은 메타의 정책을 바꾸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