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X 그록 청소년 보호 대책 요구: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나선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성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년 1월 14일,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KMCC)는 미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에 자사 AI 모델인 그록(Grok)으로부터 청소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Grok 청소년 보호 행정 지도 착수

이번 조치는 AI 플랫폼을 통해 생성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방통위는 X 운영사에 그록 내 불법 행위 방지책과 함께,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호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상 X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방통위는 동의 없이 성적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유포, 저장하는 행위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종철 방통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의 건전하고 안전한 발전을 지원하되, 성착취물 등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와 정책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