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총리 연임 제한: 안와르의 10년 승부수와 민주주의 개혁의 향방

스스로의 손을 묶어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총리직의 2회(10년) 연임 제한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말레이시아 총리실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지난 2026년 1월 5일 신년사를 통해 대대적인 국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총리 연임 제한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공소국장의 분리, 옴부즈맨 법안 및 정보자유법안의 의회 제출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개혁 정신(Reformasi)' 퇴색 논란에 직면한 안와르 정부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총리 연임 제한 도입의 배경과 쟁점

총리 연임 제한은 안와르 총리가 이끄는 희망연대(PH)가 2018년부터 주장해 온 숙원 과제다. 특히 그는 22년간 장기 집권했던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를 겨냥하며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으며, 이는 총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력의 집중을 막고 정치 세대교체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총리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소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총리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임기 제한이 오히려 정치적 책임성을 약화시키거나, 퇴임 후에도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왕 정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질적 개혁인가, 포퓰리즘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지지를 얻기 쉬운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다고 비판한다. 말레이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게리맨더링과 정경유착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임기만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안와르 이전의 세 명의 총리는 임기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