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의 유럽 각성론, 트럼프 시대 생존 전략일까
마크롱이 유럽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국·중국·러시아 위협 속에서 유럽의 독립적 힘을 키우자는 것.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제 강국처럼 행동할 때가 됐다."
브뤼셀에서 열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크롱은 유럽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는 미국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만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1조2천억 유로가 필요한 이유
마크롱이 제시한 숫자는 구체적이다. 유럽이 안보·국방,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려면 연간 1조2천억 유로(약 1,700조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 예산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세계 시장은 점점 더 미국 달러를 두려워하고 있다. 대안을 원한다"고 그는 말했다. 마크롱의 해법은 'EU 공동채권' 발행이다. 각국이 따로 돈을 빌리는 대신, 유럽 전체 이름으로 자금을 조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프랑스가 자국의 재정 개혁 실패를 유럽에 떠넘기려 한다고 본다.
마크롱의 솔직한 고백
이번에 마크롱은 달랐다. 프랑스의 한계를 인정했다. "프랑스는 북유럽 경제들처럼 책임감에 기반한 균형잡힌 모델을 가진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가 2010년대에 단행한 개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이 기회라고 봤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민주적 법치국가는 거대한 매력"이라며,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와 법치에서 점점 멀어지는 미국 사이에서 유럽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의 진짜 의미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위협했다가 물러선 사건에 대해서도 마크롱은 경고했다. "위기가 끝나면 '휴' 하며 안주하는 비겁한 경향이 있다. 위협과 협박이 있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양보하면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단 1초도 믿지 마라."
그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후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미국이 언제든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신호인 셈이다.
유럽의 딜레마: 보호주의 vs 개방성
"중국도 그렇게 하고, 미국도 그렇게 한다. 오늘날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이라며 마크롱은 유럽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보호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갖자"는 것이다. 유럽 기업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역외 기업에는 관대한 현실을 바꾸자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과연 27개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유럽 강국'은 현실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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