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법안, 상원 농업위원회 통과 임박

70야드를 달려온 미국의 암호화폐 법안이 마지막 30야드를 남겨두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첫 번째 마크업 청문회를 열면서, 수년간 표류해온 디지털 자산 규제가 드디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양당 협력의 마지막 고비

존 부즈먼 농업위원장(공화당)과 코리 부커 민주당 협상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서로 다른 온도차를 보였다. 부커 의원은 "우리는 골라인에서 시작해 70야드를 달려왔다. 이제 레드존에 거의 도달했다"며 양당 합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즈먼 위원장은 지난주 "정책의 근본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가 공개한 법안 초안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상 밖의 곳에서 나왔다. 부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우려 사항"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자신의 밈코인을 출시하고, 멜라니아 여사도 별도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규제 기관의 딜레마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에서 애매하게 처리되던 디지털 자산들이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게 된다.

부즈먼 위원장은 "CFTC가 완전히 구성되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행정부와 상원 지도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CFTC의 역할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연방 기관들의 정족수(쿼럼) 구성이다. 규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위원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 확실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커 의원은 지적했다.

시장의 기대와 현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던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면 미국 내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법안이 농업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원 전체 표결, 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각 단계에서 수정안이 제출되고 새로운 쟁점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과 대통령 가족의 토큰 사업이 어떻게 맞물릴지는 미지수다. 규제 완화를 원하는 업계와 투자자 보호를 중시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