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황해 분쟁 구조물 철거 시작... '외교적 진전'일까 '전술적 후퇴'일까

6년 만에 중국이 움직였다. 황해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철제구조물 중 하나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27일 "중국이 잠정조치수역(PMZ) 내 철제구조물 일부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6년간 쌓인 갈등의 씨앗

문제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은 이때부터 한중 EEZ가 겹치는 황해 수역에 반잠수식 부이 2개(2018년, 2024년)와 고정식 철제 플랫폼 1개(2022년)를 차례로 설치했다.

중국은 이를 "어장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줄곧 "미래 영유권 주장을 위한 기반 작업"이라고 의심해왔다. 특히 관리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사실상 폐기된 석유 시추선을 재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깊어졌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이 EEZ 경계 획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해양자원 공동관리를 위해 설정한 임시 구역이다. 양국은 이 수역에서 항행과 어업 외의 활동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시진핑 회담의 성과?

이번 철거 결정은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회담 직후 이 대통령은 "중국이 황해 철제 플랫폼 3개 중 1개를 철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관리 및 개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지만, 양국이 관리 플랫폼을 우선 철거한다는 이해에 도달했다는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외교적 타협의 산물임을 시사했다.

철거 작업은 27일 오후 7시(현지시간)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하지만 이번 조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우선 중국이 철거하기로 한 것은 3개 중 1개뿐이다. 나머지 2개의 반잠수식 부이는 그대로 남아있다.

더욱이 중국이 철거하기로 한 관리 플랫폼은 애초 "어장 관리"라는 명분으로 설치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받아온 구조물이다. 즉, 가장 논란이 된 구조물만 제거하는 '최소한의 양보'로 볼 수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 미중 갈등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제스처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카드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