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북한, 파키스탄식 핵보유 인정 및 제재 해제 노린다"

악수는 원하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다.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26년 1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종 목표가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파키스탄식 핵보유 인정 및 대화의 전제 조건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셉 윤 전 대표는 한미의원외교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경제 제재 해제이며, 둘째는 핵무기 보유의 공식 인정이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사실상의 핵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파키스탄 모델을 따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이러한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김정은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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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요지부동이다. 조셉 윤 전 대표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It takes two to tango)"며 북한의 무관심 배경을 설명했다.

•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모스크바와의 관계가 전례 없이 가까워졌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군사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 수익 창출원 다변화: 파병 대가뿐만 아니라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과의 협상 절박함이 줄어들었다.
• 하노이 트라우마: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빈손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김 위원장의 결단을 가로막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핵잠수함 추진

한편, 조셉 윤 전 대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우라늄 농축 권한 획득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그는 일부 회의론이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이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