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 방문, 한반도에 새로운 변수 될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부터 4월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과의 재접촉 가능성이 제기되자 나온 발언이다.

3년 만의 북미 대화 재개 신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이번 방문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아시아 체류 중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대사는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러-우 전쟁 전개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정연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공교롭게도 그의 방문은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와 겹친다. 김정은이 외교·국방 등 주요 국정 방향을 제시할 이 자리에서 나올 메시지에 한미 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딜레마: 소외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신경이 곤두선 이유는 명확하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트럼프-김정은의 직접 대화에서 한국이 사실상 배제됐던 경험 때문이다. 당시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결렬됐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강 대사는 "미국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한국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사후에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톱다운' 외교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국이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과 정기적으로 북한 관련 동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칫 한국이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선제적 노력으로 해석된다.

관세 문제까지 겹친 복잡한 상황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까지 겹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4일부터 시행된 10% 임시 관세는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 대사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미국 내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 문제와 관세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가 대중국 압박의 일환으로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이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