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 검토: 호주 사례와 2026년 시장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경계령'이 내렸다. 최근 2026년 1월 들어 정부는 호주의 강력한 규제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시장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도입의 배경과 호주 모델

호주는 이미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의 집값 과열을 잡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무분별한 매입이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글로벌 투자 시장의 반발과 실효성 논란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부동산 투자사들은 한국 시장의 폐쇄성이 강화될 경우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협정과의 충돌 가능성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