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민주당 ICE 수사: 연방-주 정부의 전면전 돌입

악수 대신 법정 공방을 택했다. 미 법무부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상대로 연방 이민 공무 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로이터와 CB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두 정치인이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미네소타 민주당 ICE 수사 배경과 리네 굿의 죽음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지난주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었다. 37세 여성 리네 굿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시내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연방 당국은 그녀가 차량으로 요원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나, 현장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에 접근한 요원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향해 발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미니애폴리스 소방국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흉부와 머리 등에 최소 3~4발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캐서린 메넨데즈 연방 판사는 83페이지 분량의 명령서를 통해 연방 요원들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체포하거나 최루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시민의 차량을 검문하거나 구금하는 행위 역시 중단하라고 판결하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적 무기화 논란과 가중되는 대립

수사 소식을 접한 팀 월즈 주지사는 SNS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정적 공격에 이용하는 것은 독재적 수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프라이 시장 또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유급 전문가'라고 비난하며 지방 지도자들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몰아붙였다.

법무부가 적용한 18 U.S.C. § 372 조항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공모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미네소타 현지에서 청문회를 열고 ICE의 무분별한 작전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