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이 AI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유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이유가 '언론을 통한 적대적 태도'였다. 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AI 기업과 정부의 충돌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유가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연방법원 판사 리타 F. 린은 지난주 앤트로픽에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쉽게 말하면,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한 조치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7일 후 발효된다.

핵심은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유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언론을 통한 적대적 방식(hostile manner through the press)"을 취했기 때문에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린 판사는 이를 두고 "정부의 계약 입장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이유로 앤트로픽을 처벌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맥락

앤트로픽은 클로드(Claude)를 만든 AI 안전 연구 중심 기업으로, 구글과 아마존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이 회사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두고 수 주간 갈등을 빚어왔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앤트로픽이 공개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그 발언 자체를 문제 삼아 계약 배제 조치를 내렸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미국에서 정부 조달 시장, 특히 국방 분야는 AI 기업에게 거대한 수익원이다. 블랙리스트 지정은 단순한 계약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연방정부 전체와의 거래가 막힐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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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시각에서 보면

법원의 시각은 명확하다. '언론에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업에도 헌법적 표현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방부의 시각은 아직 공식 반박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입장에서 '공급망 위험' 지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그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좁아질 수 있다.

다른 AI 기업들의 시각이 흥미롭다.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메타 등 주요 AI 기업들은 모두 미 국방부 및 연방정부와 크고 작은 계약 관계를 맺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이번 사건은 'AI 기업이 정부의 AI 활용 방식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법적 선례를 만들고 있다.

한국 AI 생태계에는 어떤 의미인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삼성이 AI 기술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구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긴장이 생길 수 있다. 기업이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낼 경우, 조달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 압력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

미국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리느냐는, AI 기업과 정부 간의 '말할 수 있는 자유'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