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 ICE 시위 제한 판결: 연방 법원, 과잉 진압에 제동

평화로운 시위는 막을 수 없다. 미국 연방 법원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대를 향한 이민국(ICE)의 무분별한 공권력 사용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미니애폴리스 ICE 시위 제한 판결의 법적 배경

현지 시각 1월 16일 밤, 캐서린 메넨데즈 연방 판사는 83페이지 분량의 명령서를 통해 연방 요원들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체포하거나 페퍼 스프레이 등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이달 초 이민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르네 굿이 사망한 사건 이후 격화된 시위 상황 속에서 나왔다.

메넨데즈 판사는 시위대를 감시하거나 관찰하는 이들을 포함해 '비폭력적이고 방해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이민국(ICE) 요원을 적정 거리에서 따라가는 행위만으로는 차량 검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며, 명확한 혐의 없이 운전자와 승객을 구금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백악관과 법무부의 강력한 반발

연방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날카로웠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폴리티코를 통해 이번 판결을 "부조리한 결정"이라 비판하며 좌파적 서사에 치우쳤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DHS) 역시 폭도들로부터 요원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콥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연방 이민 작전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월즈 주지사는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권위주의적 수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