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 인근 요나구니섬에 미사일 배치... 한국 방산업계 주목

일본이 2030년 대만 110km 거리 요나구니섬에 지대공 미사일 배치 계획 발표. 중국 견제와 동북아 군사균형 변화가 한국 방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일본이 대만에서 110km 떨어진 요나구니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2030 회계연도 목표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2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계획은 단순한 방어 강화를 넘어 동북아 군사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신호탄이다.

110km의 의미

요나구니섬은 일본 최서단 섬이다. 대만까지의 거리는 110km. 서울에서 천안까지와 비슷하다. 이곳에 배치될 Type-0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5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 상공 일부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리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미 요나구니섬에 160명 규모의 연안감시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2016년부터다. 이번 미사일 배치는 '감시'에서 '요격'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조치다.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활동이 급증한 것이 배경이다. 중국 전투기와 군함의 대만 주변 출몰 횟수는 2021년 대비 3배 늘었다. 특히 어선으로 위장한 중국 선박 수천 척이 떼를 지어 움직이는 '회색지대 작전'이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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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어력 강화는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43조엔(약 35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GDP의 2% 수준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투입된다. 한국의 철매-II(천궁) 미사일이나 해성 대함미사일 기술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 완화와 방위산업 자립화 정책을 고려하면 단순하지 않다. 일본은 자국 방산업체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이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한국은 미묘한 입장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는 일본의 방어력 증강을 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독도나 동해 문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본이 '반격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적 기지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에게도 민감한 사안이다. 북한 견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의 안보에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