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들리는 J-팝, 이제 가수에게도 돈이 된다: 일본 음악 저작권법 개정
일본 문화청이 가수와 연주자들이 쇼핑몰 등에서 음악 재생 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음악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026년 변화될 수익 구조를 분석합니다.
당신이 일본 쇼핑몰에서 듣는 J-팝(J-pop)의 주인공들은 그동안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니혼게이자이(Nikkei)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Agency for Cultural Affairs)은 가수와 연주자들이 쇼핑몰 등 상업 시설에서 음악이 재생될 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 음악 저작권법 개정: 아티스트 수익 구조의 현대화
현재 일본의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들은 국내외 상업 시설에서 자신의 음악이 방송될 때 저작권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작곡가와 작사가 위주의 기존 권리 체계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스트리밍 시장의 급성장과 글로벌 표준에 발맞추기 위해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 아티스트들은 2026년부터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실연자들에게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생태계에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자
관련 기사
10월 청년(15~29세) 취업자는 1년 새 19.6만 명 줄었다. 5세 나이대별로 나누면 약 10만 명은 인구 몫, 약 9만 명은 고용률 몫이고 그중 약 8만 명이 20~24세다(PRISM 계산). 같은 달 청년 실업률은 0.1%p 내렸고 확장실업률은 0.4%p 올랐다.
미·중이 11월 9~10일 입항 수수료·수출통제·반제재 조치의 유예와 관세 제외를 두 달씩 더 이었다. 미국 10월 CPI는 전년 대비 상승률 대부분이 공표되지 않았고, 중국 10월 PPI는 5.7% 올랐다. TSMC 10월 매출은 1년 전보다 59.7% 늘었다. 중국 외교부 답변과 넷플릭스 순위도 담았다.
메모리 반도체 4사(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키오시아)의 3분기 설비 구입 현금은 영업활동현금흐름의 5.6~27.3%로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낮았고, 직전 분기와는 방향이 갈렸다. 금액은 3사에서 1.96~2.52배로 늘고 키오시아는 7.2% 줄었다(PRISM 계산).
PRISM이 7월 전한 '2026년 3분기 빅테크 5곳 잉여현금흐름 0' 전망을 8-K로 채점했다. 3분기 실측은 -318억 달러, 설비투자가 추세선보다 447억 달러 많았다(PRISM 계산). 알파벳·메타는 예상보다 빨랐다.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로그인하고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