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앙은행 연대에서 빠진 일본은행, 제롬 파월 지지 성명 제외 논란
2026년 1월, 일본은행이 트럼프의 위협에 맞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지 성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합니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뭉쳤지만 일본은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 기소 위협에 직면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에 일본은행(BOJ)이 이름을 올리지 않으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행 제롬 파월 지지 성명 제외와 그 파장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 1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이 파월 의장 지지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사안은 일본은행 자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논평을 삼갔다.
이번 성명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은행(BoE), 캐나다은행(BoC)을 비롯해 한국, 브라질, 호주 등 1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서명한 이례적인 공동 대응이다. 이들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주요 7개국(G7) 일원인 일본의 부재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미묘한 역학 관계
기하라 장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 "통화 정책은 전체 경제 정책의 일부이며, 일본은행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거시경제 정책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일본 정부의 특유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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