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조종사가 중국에 기밀 전수, 美 국가기밀 유출 파문

1조 5천억원짜리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한국도 40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이 전투기의 비밀이 중국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전직 공군 조종사이자 F-35 교관을 중국 조종사 훈련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발표했다. FBI는 "피의자가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나라와 싸우는 방법을 적국에 가르쳤다"고 비난했다.

최첨단 기술의 배신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첨단 센서 등이 집약된 '하늘의 컴퓨터'다. 미국이 동맹국에만 판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중국의 손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J-20, J-35 등 스텔스 전투기로 미군에 맞서고 있다. 만약 F-35의 운용 노하우까지 습득했다면, 동북아 군사 균형에 심각한 변화가 올 수 있다.

전직 미 공군 장성은 "조종 기술뿐 아니라 전술, 약점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국가 안보 위기"라고 경고했다.

한국 방위산업에 미칠 파장

한국은 F-35A 40대를 8조 8천억원에 도입해 2019년부터 실전 배치했다. 추가로 F-35B 20대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우선 F-35의 '무적 신화'에 균열이 생겼다. 중국이 F-35의 약점을 파악했다면, 한국 공군의 전력 우위도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특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한국 방위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F-35 대안"을 찾는 국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동맹 신뢰의 균열

이번 사건은 미국의 동맹 관리에도 타격을 준다. F-35를 도입한 15개국은 모두 미국과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있다. 핵심 교관마저 적국과 내통했다는 사실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

특히 한국처럼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한 국방 전문가는 "앞으로 미국이 더욱 까다로운 보안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도 독자적인 보안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미 자국산 스텔스기 성능을 과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J-35 전투기의 항모 착함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