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갈등, '오해 해소'로 끝날까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지만 국회 통과는 지연되고, 트럼프는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해가 해소됐다'는 말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회담 결과: 결론 없는 대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31일 인천공항에서 "상호 이해가 크게 깊어졌고, 불필요한 오해들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틀간 진행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끝났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무역협정이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관세율을 낮춰주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할 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압박

한국 정부는 "관세협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적 현실은 복잡하다.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11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와 정치적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그에게 무역협정 이행 지연은 상대국의 성의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위협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의 딜레마

한국 기업들은 이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세워놨지만,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수출 경쟁력이 크게 타격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25%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위험이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위기가 한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재검토할 기회라고 보기도 한다. 중국,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의 다변화나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