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갈등 2라운드, 3500억 달러 약속도 통하지 않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짧은 답변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틀 연속 진행된 한미 무역 회담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3500억 달러도 막지 못한 관세 위협

김정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째 회담을 가졌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이후 벌어진 긴급 협상이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한국의 '입법 절차 지연'이다. 작년 7월 처음 합의되고 수개월 후 최종 확정된 양국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한국 국회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약속조차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관세 인상 위협이 현실화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은 한국의 주력 수출 기업들이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분야의 관세가 25%로 오르면 현대차, 기아, 그리고 각종 제약회사들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 인상은 이런 장기 투자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워싱턴 체류 기간 중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고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을 고려할 때, 단순한 외교적 설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의 동맹 관계마저 순수한 경제적 거래 관계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의 가치나 북한 견제라는 지정학적 고려사항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실리가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이다.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맞서면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