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글로벌 시민권' 비자, 조용한 출범 뒤 숨겨진 계산

인도네시아가 지난 월요일 조용히 출범시킨 '글로벌 시민권' 비자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차분한 반응을 얻고 있다. 인도네시아계 혈통이나 가족 관계를 가진 외국인에게 평생 거주권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심화되는 인재 유출에 대한 정부의 절박한 대응책이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표를 남기고 있다.

조용한 출범, 큰 야심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 경주에서 인도네시아 교민들을 만났을 때, 그의 표정에서 읽힌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난 자국민들을 다시 불러모으려는 의지였다.

글로벌 시민권 비자는 이런 맥락에서 탄생했다.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진 외국인이나 인도네시아인과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평생 거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의 단기 비자나 투자 비자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다.

하지만 출범 첫 주, 예상했던 것만큼의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찰자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세부 규정의 모호함이 잠재 신청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숫자로 보는 인재 유출의 현실

인도네시아의 인재 유출 규모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의 숙련 인력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으로 떠나고 있다. 특히 IT, 금융, 의료 분야의 전문인력 유출이 두드러진다.

이는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베트남은 이미 해외 거주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한 귀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말레이시아는 최근 외국인 임원 급여 기준을 월 4,900달러로 두 배 인상해 고급 인력 유치에 나섰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인재 확보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디아스포라의 딜레마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계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2세, 3세로 인도네시아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상태다. 글로벌 시민권 비자는 이들에게 '뿌리로의 회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안겨준다.

싱가포르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는 인도네시아계 2세 리나 위자야(가명)는 "조부모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자녀 교육이나 의료 시설 등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많은 디아스포라가 공통으로 느끼는 딜레마다.

정책 의도와 현실의 간극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해외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인재들을 유치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첫째, 법적 프레임워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비자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잠재 신청자들이 망설이고 있다. 둘째, 홍보 부족이다. 정부 발표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인프라와 생활 환경의 현실적 한계다. 자카르타나 발리 같은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해외에서 높은 생활 수준에 익숙해진 디아스포라들이 정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동남아 인재 유치 경쟁의 새 국면

이번 글로벌 시민권 비자 출범은 동남아시아 인재 유치 경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의 투자 이민이나 취업 비자와 달리, 혈통이나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접근은 감정적 어필이 강하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법적 프레임워크를 완비하고, 신청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비자만 주고 끝이 아니라, 주택, 교육, 의료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험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은 재외동포법을 통해 해외 한인들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귀국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기회 창출이 뒤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