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의 디지털 암전: 인도 카슈미르 VPN 금지 2026 파장

보안을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지역에 전격적인 VPN(가상 사설망) 사용 금지령을 내리며 디지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현지 IT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검문당하는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도 카슈미르 VPN 금지 2026: 국가 안보와 생존권의 충돌

인도 당국은 지난 2025년 12월 29일, 카슈미르 내 모든 지역에서 2개월간 VPN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정부는 VPN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불온한 선동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IT 업계 종사자인 바싯 반데이 씨는 "회사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VPN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치가 전문가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길거리 검문과 디지털 감시의 일상화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영상들에 따르면, 무장한 경찰들이 행인과 운전자를 멈춰 세우고 강제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게 한 뒤 내부 앱을 검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인도 경찰은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설명했으나, 인권 활동가인 스리니바스 코달리는 이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프샤크에 따르면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VPN 사용자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시장 가치는 1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