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 집단학살 재판 시작: 국제법의 시험대

수십 년의 침묵이 깨지고 법정의 문이 열린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오늘(월요일) 미얀마 군부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이번 재판은 집단학살 협약 위반을 다루는 10년 만의 주요 사례로, 국제 사회의 정의 구현 의지를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년 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 집단학살 재판의 배경과 쟁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심리는 09:00 GMT에 시작되어 향후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미얀마 군부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었다. 당시 약 75만 명의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으며, 이들은 군부에 의한 살인, 대규모 성폭행, 방화 등 끔찍한 증언을 쏟아냈다. 감비아 정부는 이 사건을 2019년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 제소했다.

엇갈린 입장: 군부의 부정과 NUG의 수용

미얀마 내부의 정치는 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019년 초기 심리 당시 실권자였던 아웅산 수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2021년 쿠데타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현재 군부를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민주 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는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며 과거의 실패를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