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EU 무역협정, 성장의 그림자에 가려진 환경 비용

20억 명의 시장이 하나로 연결됐다. 20년의 협상 끝에 타결된 인도-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전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 탄생을 알렸다. 하지만 축배를 드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한 가지 질문이 맴돈다. 이 성장의 대가는 누가 치를 것인가?

승자와 패자가 명확한 협정

인도 정부는 이번 협정을 '경제적 대승'으로 포장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의 새로운 전기"라며 환영했고,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0억 소비자 시장 접근"의 의미를 강조했다.

숫자만 보면 화려하다. 향후 5-7년 동안 대부분 상품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양측은 수십억 유로의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는 2023년에 잃었던 EU 시장 특혜 지위를 되찾게 됐다.

인도가 가장 큰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 분야는 명확하다. 섬유·의류, 가죽제품, 화학, 고무·플라스틱, 금속, 보석류다. 이들 업종은 노동집약적 특성상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문제는 이 산업들이 인도에서 가장 환경 오염이 심한 제조업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야무나강이 보여주는 현실

델리로 흘러드는 야무나강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강물은 거품으로 뒤덮이고, 독성 물질로 오염됐으며, 용존산소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특히 유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오염이 극심해진다.

델리오염통제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야무나강 주요 구간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허용 기준을 크게 웃돈다. 국가녹색법원은 미처리 하수와 산업폐수가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상류 지역인 하리아나주와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흘러오는 오염물질이다.

이곳에는 섬유, 화학,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바로 이번 FTA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이다. 야무나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칸푸르 인근 갠지스강, 조드푸르의 조자리강, 타밀나두의 노이얄강과 팔라르강, 수라트 근처 타피강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대칭적 환경 규제의 함정

흥미롭게도 이번 협정은 EU의 기후 목표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인도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는 여전히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매긴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대칭성이 있다. 관세 철폐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섬유, 의류, 가죽, 화학 부문은 탄소국경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적으로 집중되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수질 오염과 독성 폐기물은 CBAM 범위 밖이며, 이번 협정에서도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

인도의 환경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국제 평가에서 인도는 대기와 수질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한다. 법적 체계는 충분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 수질, 유해폐기물을 다루는 광범위한 규제 틀을 구축했다. 문제는 실행이다.

정부 감사와 독립적인 국제기구들은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각 주정부의 모니터링 역량, 집행력, 유해폐기물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특히 수출 성장을 이끄는 산업단지에서 더욱 그렇다.

다른 길은 없었을까

이것이 EU-인도 통합의 장기적 경제·전략적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시경제 헤드라인만으로 협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인도가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통합에서 가장 성공한 분야는 서비스업이었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프로세싱, 디지털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 비용으로 성장을 달성했다. 제조업 주도 수출 성장은 다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더 많은 오염을 발생시키며, 약한 거버넌스에 훨씬 가혹하다.

바로 여기서 유럽 시장의 특성이 중요해진다. EU와의 깊은 통합은 보완적 규율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환경 거버넌스를 대체할 수는 없다.

유럽 소비자들은 수입품의 환경 발자국에 대해 갈수록 민감해지고 있다. 이런 민감성은 점진적으로 규제로 전환되고 있다. 먼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같은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더 광범위한 제품 수준의 환경 기준을 통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