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기술 독립 실험은 왜 실패했나
70년간 이어진 인도의 기술 자립 꿈이 오히려 더 깊은 종속으로 이어진 이유를 분석한다. 한국의 기술 정책에 주는 교훈은?
2.9%에서 멈춘 꿈
인도의 글로벌 R&D 지출 점유율이다. 같은 기간 중국은 22.8%까지 치솟았다. 1947년 독립 이후 70년간 '기술 자립'을 외쳐온 인도에게 이 숫자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다: 기술 독립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더 깊은 종속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참담한 결말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야심차게 발표한 '메이크 인 인디아'는 인도를 '세계의 새로운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비전이었다. 목표는 화려했다: 연간 12-14% 제조업 성장, 1억 개 신규 일자리 창출,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5% 달성.
하지만 10년 후 결과는 참담했다. 제조업의 총부가가치 비중은 14.7%로 추락했다. 1968-69년 '힌두 성장률'의 암흑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2016-17년부터 2022-23년 사이 제조업에서 1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연간 36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급증했지만, 실제 제조 역량으로 이어진 건 210억 달러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IT 서비스 등 9개 분야가 대부분을 흡수했고, 제조업은 53개 분야에 분산돼 30%만 받았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인도의 함정
인도의 실패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인도는 소프트웨어 강국이지만 하드웨어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이런 '분리'가 혁신 생태계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한국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달리지만, 핵심 장비와 소재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소프트웨어 역량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몇몇 기업에 집중돼 있다.
인도의 R&D 지출이 GDP의 0.64%로 줄어든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R&D 지출 비중은 4.8%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구조는 인도와 닮아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딜레마
인도의 경험은 개발도상국 전체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인재 공급처와 시장 역할에 머물 위험이 있다. 반도체 제조는 여전히 소수 선진국에 집중돼 있고, 리튬과 구리 같은 핵심 광물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채굴되지만 가공은 다른 곳에서 이뤄진다.
단일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만 수십억 달러가 든다. 자본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위계질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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