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개발자 플랫폼을 차단한 진짜 이유는?

수파베이스 차단 사태로 본 인도 인터넷 규제의 민낯. 개발자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디지털 주권의 딜레마를 분석한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개발자들의 업무환경

인도에서 365,000명이 매월 사용하던 개발자 플랫폼이 갑자기 접속 불가 상태가 됐다. 수파베이스(Supabase)가 2월 24일 인도 정부의 차단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단순한 웹사이트 차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파베이스는 개발자들이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핵심 인프라다. 한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는 "지난 2-3일간 인도에서 새로운 사용자 가입이 완전히 멈췄다"고 익명으로 전했다.

인도는 수파베이스 전체 트래픽의 9%를 차지하는 네 번째로 큰 시장이다. 작년 대비 방문자가 179% 증가한 급성장 지역이기도 하다.

인도 정부는 정보기술법 69조에 근거해 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정부가 '공공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흥미로운 점은 차단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이다. 뉴델리에서는 JioFiber, Airtel, ACT Fibernet 모두에서 접속이 안 되지만, 벵갈루루의 일부 사용자들은 여전히 접속할 수 있다. 마치 '실험적 차단'처럼 보인다.

수파베이스는 DNS 변경이나 VPN 사용을 우회책으로 제시했지만,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더구나 기업용 서비스에서 VPN 의존은 보안과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클라우드나 카카오 클라우드가 갑자기 차단되는 상황이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다.

디지털 권리 단체 Access Now의 라만 지트 싱 치마는 "개발자들이 어디서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갑작스런 차단으로 대안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깃허브(GitHub)가 일시 차단됐고, 2023년에도 깃허브의 핵심 도메인이 일부 통신사에서 막혔다. 개발자 도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인도의 움직임은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중국의 만리방화벽, 러시아의 주권 인터넷법처럼 각국이 자국 인터넷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디지털 시장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개발자들에게는 선택권 제약이다.

수파베이스는 2020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작년에만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받아 기업가치 50억 달러를 인정받았다. 파이어베이스의 오픈소스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했는데, 이런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