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ICC 법정에 선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 소탕 작전 살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받는다. 동남아 강권 정치의 변곡점이 될까?

6년 만에 법정에 선 '철권 통치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월요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선다. 재임 중 벌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수만 명이 숨진 것에 대한 살인 혐의다. 그는 출석 불가 신청을 냈지만 ICC는 이를 기각했다.

두테르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강력한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다. 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3만여 명이 초법적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한다. 필리핀 정부는 공식적으로 6천여 명의 사망자만 인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전직 국가원수가 ICC에서 재판받는 첫 사례다. 두테르테는 살인 교사, 반인도적 범죄, 조직적 살인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다.

ICC 검찰은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 시절(1988~2016)부터 '다바오 데스 스쿼드'라는 암살단을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2011년 ICC에 가입했지만, 두테르테는 2018년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 기간이 가입 시점과 겹치면서 ICC 관할권이 인정됐다.

두테르테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의 강력한 치안 정책을 옹호한다. 실제로 그의 재임 기간 필리핀의 범죄율은 크게 떨어졌다. 2022년 퇴임 당시 지지율도 70% 이상을 유지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법치주의를 짓밟은 국가 테러"라고 비판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필리핀 정부에 수차례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흥미롭게도 두테르테의 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최근 2028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아버지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적 유산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다.

현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미묘한 입장이다. 두테르테와는 정치적 동맹이었지만, 최근 관계가 악화됐다. ICC 수사에 협력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다.

마르코스 정부가 ICC에 협력하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두테르테 지지 세력의 반발을 살 위험이 있다. 반대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면 인권 문제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