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공유기, 이제 '국적'이 문제다

집에 있는 공유기 뒷면을 한 번 뒤집어보자. 제조사가 어디인가? 아마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산 소비자용 네트워킹 장비의 신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의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외국산 드론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우리 가정과 사무실의 인터넷 관문인 Wi-Fi 공유기와 유선 라우터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조치의 범위는 명확하다. 이미 FCC 전파 인증을 받은 기존 제품은 계속 수입·판매할 수 있다. 이미 집에 있는 공유기도 그냥 쓰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는 외국산 네트워킹 장비는 별도 면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사실상 신규 진입 차단이다. 그리고 이 규제의 타깃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TP-Link, Huawei, ZTE 등 중국 제조사들이 글로벌 소비자 라우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TP-Link 단독으로도 미국 아마존 공유기 판매 순위 상위권을 장악해왔다.

왜 지금인가

타이밍이 우연은 아니다. FCC의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수년간 쌓아온 '통신 인프라 탈중국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2019년화웨이·ZTE 장비 사용 금지, 2022년 이들 기업의 신규 인증 전면 차단, 2023년TP-Link 보안 조사 착수, 그리고 2024년 12월 드론 금지에 이어 이번 조치까지. 규제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광고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광고

배경에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다. 2024년 미국 주요 통신사들의 네트워크가 중국 해킹 그룹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공격자들은 수개월간 미국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통화 내용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기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통과하는 지점이다. 백도어 하나면 가정 전체의 통신이 노출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건 확실하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50달러 이하 공유기 중 상당수가 외국산이다. 면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저가 제품군이 사라지고, 남은 미국·유럽 브랜드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용 공유기 시장에서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에 네트워킹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 생태계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들이 기업용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구매 전략에도 간접적 신호가 된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국 정부도 언제든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것이다.

중국 제조사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출 차질이 아니다. 소비자 시장에서의 브랜드 신뢰도 훼손이 더 큰 문제다. TP-Link는 이미 미국 내 본사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국적'을 바꾸는 전략이 현실적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보안인가, 보호무역인가

반론도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일부는 "공유기의 취약점은 제조국보다 펌웨어 업데이트 정책과 소프트웨어 코드 품질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산 또는 유럽산 장비에서도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사례는 적지 않다. 국적 기반 차단이 실질적 보안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기술적 검증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경제학자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미국 네트워킹 장비 제조사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Netgear, Eero(아마존 자회사), Cisco 등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안보'와 '산업 보호'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