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비트코인 국가보유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짐 크래머의 6만 달러 매수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약속한 비트코인 전략보유고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 의회 승인 없이는 세금으로 암호화폐 매수 불가능.

6만 달러에 정부가 비트코인을 살까?

CNBC의 짐 크래머가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떨어지면 트럼프가 국가보유고를 채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 보유고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이 6만2840달러까지 급락하면서 시장은 크래머의 발언에 주목했다. 정말 미국 정부가 나서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비트코인 전략보유고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이 곧 실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무부와 암호화폐 자문관들은 몇 달째 연방정부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감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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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법적 근거다. 암호화폐 업계 로비스트들은 여전히 의회의 법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법안에도 국가보유고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을 구제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매수를 지시할 수 없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납세자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당시 업계가 실망했던 부분이다. 대신 민사·형사 사건에서 압수한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이를 미래 보유고를 위해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아캄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약 23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모두 압수품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이 납세자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선택되지 않았다. 루미스 의원의 관련 법안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