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전쟁 15개월, 국제사회가 묻는 질문들

15개월.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어진 시간이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 갈등은 이제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가 답하지 못하는 근본적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최근 알자지라가 제기한 핵심 질문들을 보면,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의 복잡성이 드러난다. “가자지구에서 여전히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은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ISIL이 다시 지역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중동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집단학살 논란, 법적 정의와 현실의 괴리

가장 논란이 되는 질문은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집단학살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적 정의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제거”라는 명확한 군사 목표가 있으며, 민간인 피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과 인권단체들은 무차별적 공격과 인도적 지원 차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이 논쟁이 단순히 법적 정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과 향후 중동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는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영토 확장의 도미노 효과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와 가자지구 내 군사 거점 구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단순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간 갈등을 넘어 국제법 체계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단강 서안에서의 정착촌 건설은 1967년 이후 지속되어 온 문제지만,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안보상 필요에 의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아랍 국가들은 이를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이런 일방적 영토 변경이 다른 지역 분쟁에 미칠 선례 효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과 맞물려 힘의 논리가 국제법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안보의 새로운 위협

ISIL(이슬람국가)의 재부상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가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동 전역의 안보 공백이 커지고 있고, 이는 극단주의 세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 잔존 세력들의 활동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미군과 동맹국들의 관심이 가자 사태에 집중되면서 대테러 작전의 강도가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리아 북동부와 이라크 서부 지역에서는 ISIL이 다시 조직화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고 있다. 이들은 가자 전쟁으로 인한 반서방 정서를 이용해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한계와 개혁 필요성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들이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제사회의 중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안보리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존 상임이사국들의 반대로 실질적 진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브라질, 인도, 독일 등이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5개국 체제를 바꾸기에는 정치적 장벽이 너무 높다.

인도적 위기의 장기화

가장 시급한 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인도적 위기다. 가자지구 내 230만 명의 주민 중 대부분이 실향민 상태에 있으며, 의료 시설과 교육 기관의 80% 이상이 파괴되거나 운영 중단 상태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전쟁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마저 이스라엘의 테러 조직 연루 의혹 제기로 일부 후원국들이 지원을 중단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