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파리 사무실 압수수색, 머스크 소환… 아동 성착취물 연루 의혹

프랑스 검찰이 일론 머스크와 X(구 트위터) 경영진을 4월 20일 소환한다고 발표했다. 파리 사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터진 이번 수사는 단순한 데이터 관련 위반을 넘어 아동 성착취물, 홀로코스트 부인까지 다루고 있다.

수사 범위, 예상보다 광범위

파리 검찰청은 화요일 X 파리 사무실을 유로폴과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애초 2025년 시작된 수사는 "조직적 집단에 의한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사기적 데이터 추출" 혐의였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심각한 범죄들이 추가됐다.

검찰의 사이버범죄 수사부는 수사 범위를 확대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유통 방조, 개인정보 침해, 홀로코스트 부인 등의 혐의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X의 Grok AI가 동의 없이 타인의 이미지, 심지어 아동 학대 이미지까지 생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비판과 맞물려 있다.

머스크는 2022년X를 인수한 후 플랫폼의 콘텐츠 정책을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각국 정부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각국 법률의 덫

파리 검찰청 대변인 마일리스 드 로에크는 "검찰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플랫폼 X가 프랑스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한 문장이 글로벌 플랫폼이 직면한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X와 현재 린다 야카리노 CEO가 재직 중인 eMed는 테크크런치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전 CEO였던 야카리노도 함께 소환 대상이다.

문제는 이것이 X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다. 메타, 구글, 틱톡 등 모든 글로벌 플랫폼이 각국의 서로 다른 법률과 문화적 기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 vs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이번 사건은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다. 아동 성착취물이나 홀로코스트 부인 같은 명백히 해로운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다. 하지만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

머스크는 줄곧 "절대적 언론의 자유"를 주장해왔다. 반면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도 아동 온라인 안전법 등을 통해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이용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국내 플랫폼들(네이버, 카카오 등)은 이미 상당히 엄격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문제적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