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파리 사무소 압수수색, 그록 AI까지 수사 확대

프랑스 검찰의 사이버범죄 수사부가 화요일 X의 파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유로폴과 프랑스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수사는 지난해 시작된 조사가 올해 7월 그록 AI까지 확대된 것이다.

일론 머스크와 전 X CEO 린다 야카리노는 4월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로이터 통신이 이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수사 당국은 X와 그록에 대해 여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및 유통 방조 혐의다. 또한 홀로코스트 부인 콘텐츠와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 부인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추가로 X가 자사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수사 대상이다. 이는 특정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억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집행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다. 이 법은 대형 플랫폼에게 불법 콘텐츠 제거와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AI가 바꾼 게임의 룰

그록 AI가 수사에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출시된 이 AI 챗봇은 다른 AI 모델들보다 "덜 검열된" 답변을 제공한다고 광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AI 모델이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전통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달리,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한다. 이때 생성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유럽 규제 당국들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다. AI 개발사도 플랫폼 운영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규제의 새로운 전선

이번 수사는 빅테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벌금이 주된 처벌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고려되고 있다.

메타, 구글,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가 선례가 된다면, 유사한 수사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자사 AI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최근 출시된 하이퍼클로바 X나 카카오브레인의 AI 모델들이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충분한지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