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돌아선 이유, EU 이란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임박

6,221명. 지난달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다. 이 숫자가 프랑스의 외교 정책을 바꿨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EU 테러조직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프랑스의 180도 전환이다.

프랑스가 마음을 바꾼 이유

프랑스는 지금까지 IRGC 테러조직 지정에 가장 소극적인 EU 회원국 중 하나였다. 이유는 명확했다. 테헤란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2명의 프랑스 시민 때문이었다. 이들은 작년 이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출국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바로 장관은 "이란 국민의 평화로운 봉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탄압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입장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인권단체 HRANA에 따르면 시위 관련 사망자는 6,221명에 달하며, 이 중 5,858명이 시위 참가자였다.

이란 정부는 사망자를 3,117명으로 발표하며 나머지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란 당국의 과도한 진압을 비판하고 있다.

1979년생 조직의 무게

이란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창설된 이란군의 한 부문으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직접 보고하는 조직이다. 단순한 군사조직을 넘어 이란의 미사일·핵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중동 지역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다.

미국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IRGC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고, 캐나다(2024년)와 호주(2023년 11월)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EU의 지정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만큼 국제적 정당성이 더 크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훨씬 강력해진다.

외교적 계산과 현실적 압박

EU 외무장관들은 2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이번 제재안은 정치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마저 찬성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반대할 회원국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란 정부는 EU의 IRGC 지정 시 "파괴적 결과"를 경고했고, 이탈리아 대사를 소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EU-이란 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조치다.

특히 이란에 억류된 EU 시민들의 운명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프랑스가 그토록 우려했던 자국민 2명의 상황은 물론, 다른 EU 회원국 출신 억류자들의 석방 협상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