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결혼 시 성관계 의무 개념 법적으로 완전 폐지

2024년 한 해 동안 프랑스를 뒤흔든 질문이 하나 있었다. 결혼하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 수십 명의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의 여성을 강간한 마잔 사건 이후, 프랑스는 마침내 답을 내놨다.

800년 전통과의 결별

프랑스 국회는 수요일 결혼에서 성관계 의무 개념을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에 "동거 공동체가 성적 관계에 대한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녹색당 마리샤를로트 가랭 의원은 "결혼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약탈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동의하는 거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결혼이 평생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현재 프랑스 민법은 결혼의 의무를 '존중, 충실, 부양, 부조'로 정의하고, 부부가 '동거 공동체'를 이룬다고 명시한다. 어디에도 '부부의 권리'나 성적 의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 그 개념의 뿌리는 중세 교회법에서 나온 것이다.

법정에서 벌어진 현실

문제는 판사들이 '동거 공동체' 개념을 넓게 해석해왔다는 점이다. 2019년 한 유명한 판례에서는 아내가 수년간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유책 이혼을 허용했다. 아내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여성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상고했고, 작년 재판소는 프랑스가 성관계 거부를 유책 이혼 사유로 인정한 것을 규탄했다.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이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이 판결 이후 프랑스 이혼 법정에서 비슷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주로 명확화 차원이며, 법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잔 사건이 남긴 질문들

활동가들에게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아내가 남편과 성관계할 '의무'가 있다는 관념이 여전히 사회 일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2024년 마잔 재판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남편이 아내 지젤 펠리코에게 약물을 투여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수십 명의 남성을 불러 강간하게 한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들은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1990년이 되어서야 부부강간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 이전까지는 남성들이 결혼이 곧 동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작년 11월부터는 강간의 법적 정의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폭력, 강요, 위협, 기습'을 동반한 성행위로 정의됐지만, 이제는 '정보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사전의, 철회 가능한' 동의가 없는 모든 성행위가 강간이다. 침묵이나 반응 부재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른 나라들의 시선

이런 변화는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서구 국가들이 비슷한 법적 진화를 겪고 있다. 스웨덴은 2018년 동의 기반 강간법을 도입했고, 스페인도 2022년 '오직 예스만이 예스다'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도 존재한다. 일부 보수적 사회에서는 여전히 결혼이 성적 의무를 포함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심지어 일부 서구 국가에서도 부부강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곳들이 있다.

한국의 경우 2013년 대법원이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 변화는 진행형이다. 가정 내 성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낮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