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진보정치인 44명, 평생 정치활동 금지 위기

나타퐁 르엥판야우트는 지난 주말 선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겨를도 없었다. 태국 국민의당 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는 평생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다.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가 어제 발표한 결정에 따르면, 나타퐁을 포함한 44명의 전직 의원들이 왕실모독법 개정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윤리기준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이들은 모두 2024년 8월 해산된 전진당(MFP) 출신으로, 현재는 대부분 국민의당에 합류한 상태다.

왕실모독법이라는 금기선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진당 의원들은 태국 형법 제112조, 일명 왕실모독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국왕, 왕실, 왕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NACC는 이들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전진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왕실모독법 개정 공약이 태국의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판결했다.

반부패위원회의 결정은 30일 내에 대법원으로 넘겨져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모든 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보수세력의 정교한 억압 전략

이번 사건은 태국 보수 왕정주의 세력이 진보정치를 억압하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다. 지난 몇 년간 이들이 사용한 '도구상자'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

전진당 해산과 간부진 10년 정치활동 금지에 이어, 법원은 2024년과 2025년 푸어타이당 총리 2명을 상대적으로 경미한 윤리 위반으로 해임시켰다. 이는 모두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지만, 그 배후에는 진보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일관된 의도가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타이밍이다. 보수 붐자이타이당이 193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둔 직후 이 발표가 나왔다. 국민의당은 118석에 그쳐 기대에 크게 못 미쳤고, 한때 태국 정치를 주도했던 푸어타이당은 74석으로 몰락했다.

진보정치의 인재 고갈

만약 대법원이 4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국민의당은 심각한 인재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피타 림자론랏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로 핵심 인물들을 잃는다면 정치적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나타퐁이 지난 주말 선거에서 피타만큼의 열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당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태국의 진보운동은 지금까지 기성 세력의 공격을 놀라울 정도로 잘 견뎌왔다. 당이 해산되면 새로운 이름으로 재결집하고, 지도자가 금지되면 새로운 얼굴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타격 흡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