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23년 선고: 헌정 사상 첫 '셀프 쿠데타' 유죄

법치가 다시 세워졌다.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인사 중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23년 선고 배경과 결정적 증거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24년 12월 3일 시도된 계엄령을 '선출된 권력에 의한 셀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정당한 절차처럼 보이게 꾸며 내란 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이유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한 결정적 증거는 12월 8일 이뤄진 통화 녹취였다. 그는 보좌관에게 자신의 서명이 담긴 계엄 문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 선포 수 시간 전부터 이미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총리로서 내란을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으로 이어지는 파장

이번 판결은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원은 과거 군사 쿠데타 판례를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