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금 대출, 2026년 대격변: 'SAVE' 플랜 폐지, 트럼프 행정부발 새판 짜기

2026년을 앞두고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법적 공방 끝에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 기반 상환 플랜 'SAVE'가 폐지되고,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상환 계획과 대출 한도 규정이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수백만 대출자들이 상환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혼란이 예상된다.

바이든표 'SAVE' 플랜, 법정 공방 끝에 좌초

미 교육부는 2025년 12월, 큰 인기를 끌었던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 SAVE 플랜을 종료하기 위한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플랜은 저소득층의 월 상환액을 0달러까지 낮춰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 덕분에 자유주의 성향 시민단체 '프로텍트 보로워스'로부터 "수백만 대출자를 위한 가장 저렴하고 관대한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수개월간의 법적 불확실성 끝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니콜라스 켄트 교육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법은 명확하다"며 이번 합의를 정당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SAVE 플랜에 가입해 있던 700만 명의 대출자들은 다른 상환 플랜으로 이동해야 하며, 월 상환액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2026년의 새로운 상환 제도: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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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인기 있던 소득 기반 상환 플랜인 PAYE과 ICR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2026년 7월부터 신규 대출자를 위해 두 가지 새로운 플랜이 도입된다.

한편, 교사, 간호사 등 공공 부문 종사자를 위한 PSLF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질적인 불법 목적"에 관여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탕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는데, 이는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도시의 공무원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학원생 대출 한도 축소와 '디폴트 절벽' 위기

상환 방식뿐 아니라 대출 한도 자체도 크게 바뀐다. 2026년 7월부터 학위 취득 비용 전액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대학원생 대출 프로그램('Grad PLUS')이 폐지된다. 대신 일반 대학원생은 연간 2만 500달러,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생은 연간 5만 달러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일부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학생들이 결국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출자들의 어려움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4분의 1이 넘는 1200만 명이 연체 또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디폴트 절벽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