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기준금리 동결... 중앙은행 독립성 시험대

97%의 시장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 뒤에는 단순한 통화정책을 넘어선 권력 게임이 숨어 있다.

예상된 동결, 예상치 못한 갈등

연준은 2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3.7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연준은 이를 무시했다.

"위원회는 최대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 달성을 추구한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연준은 밝혔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미 97% 이상의 확률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고, 올해 첫 번째 인하는 빠르면 6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2025년 58만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해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다. 12월에는 5만개, 10월에는 6만4000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 10월에 10만5000개가 줄어든 것에 비하면 소폭 회복세다.

정치적 압박의 새로운 차원

문제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정치적 개입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초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를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가 아닌 공익을 위한 최선의 판단으로 금리를 결정한 결과"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절대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의 후임을 물색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는 인물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주 트럼프가 모기지 사기 혐의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심리했다. 이번 주 임기가 만료되는 스테판 미란 이사는 트럼프가 임시로 임명한 인물로, 크리스토퍼 월러와 함께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진 두 명 중 하나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우려

미국 연준의 독립성 위기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주목하고 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28일 "연준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중앙은행이며, 우리 모두 연준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연준의 독립성 상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클렘은 이달 초 파월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중앙은행 총재들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9월 트럼프의 연준 압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발표 후 주요 증시는 보합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은 보합, S&P 500은 0.1%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