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압박에도 Fed가 금리 동결한 이유

10명 대 2명.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표결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대다수 위원들은 '아니오'라고 답했다.

3개월 만에 멈춘 금리 인하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해왔다. 총 0.75%포인트를 내린 셈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파월 의장은 "현재 정책 스탠스가 적절하다"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다소 높고, 실업률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이제 최대 1.2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2.5%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3.5~3.75%로 높아 자본 유출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증시와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9월 이후 75bp(0.75%포인트) 인하로 중립 수준 범위에 진입했다"며 "이런 정책 정상화가 노동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립금리란 경제를 부양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수준을 의미한다.

독립성 vs 정치적 압박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자신들의 판단을 관철했다는 것이다. 파월 의장은 최근 의회 증언과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는 우리 평가에 기반해 금리를 설정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정치적 성격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독립성의 요점은 정책 입안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두 채택한 공통 관행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통화정책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파월의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향후 연준 인사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

미국의 금리 동결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내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대기업들은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 부담도 커진다.

한국은행으로서는 딜레마다.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국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도 더뎌질 수 있다. 이미 높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