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교도소 휴대폰 재밍 논란 2026: 보안과 공공 안전의 충돌

교도소 안의 범죄용 휴대폰을 막으려다 무고한 시민의 911 전화까지 끊길 위기에 처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 및 지방 교도소에서 불법 휴대폰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신호 방해 장치인 '재밍(Jamming)'을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보안 우선론과 공공 통신권 보호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FCC 교도소 휴대폰 재밍 논란 2026의 핵심 쟁점

이번 논란은 Brendan Carr FCC 의장이 제안한 정책에서 시작됐다. 공화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과 교도소 전화 서비스 업체들은 이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교도소 내 불법 휴대폰이 범죄 공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차단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무선통신 산업 협회인 CTIA는 지난 2025년 12월 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밍 기술의 무차별성을 경고했다. 재밍은 불법 기기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적법한 통신까지 차단하며, 특히 긴급한 911 호출마저 방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주요 통신사의 반발과 법적 권한 문제

미국의 주요 통신사인 AT&T와 Verizon 역시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AT&T 측은 이번 정책 프레임워크가 잘못된 사실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TIA는 FCC가 민간 영역의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재밍을 허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Wi-Fi 및 GPS 관련 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도소 인근의 내비게이션 신호나 무선 네트워크가 재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예기치 못한 사회적 비용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