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기술 주권' 꿈, 보안 위험 키운다

유럽이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다 오히려 보안 취약점을 만들고 있다. 군 당국이 경고한 진짜 이유는?

유럽이 미국 기술에서 벗어나려다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있다. 군 당국이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 독립의 역설

유럽연합은 지난 5년간디지털 주권 정책에 1,340억 유로를 쏟아부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대신 유럽산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를 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유럽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성급한 기술 독립이 오히려 보안 구멍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제는 간단했다. 유럽 기업들이 만든 대안 기술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탈레스, 에어버스, SAP 같은 유럽 기업들이 정부 계약을 따내며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은 여전히 물음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 기밀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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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등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부 프로젝트에서 우선 선정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대비 보안 검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2027년까지 공공 클라우드의 70%를 국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를 보면, 기술 독립과 보안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삼성SDS, LG CNS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은 이미 정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기술력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수준에 도달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승자와 패자

이 상황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 단기적으로는 유럽과 한국의 IT 기업들이다. 정부 지원과 우선 계약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탈레스는 작년 한 해 사이버보안 부문 매출이 23%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클라우드의 정부 계약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장기적 패자는 시민들일 수 있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유출부터 국가 기밀 탈취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유럽 군 당국의 경고가 단순한 기우가 아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