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 ID 의무화 전격 철회, 2029년부터 선택제로 도입

전 국민의 일터를 감시하려던 계획이 한발 물러섰다. 영국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디지털 ID 의무 도입 방침을 선택제로 전환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오는 2029년 도입 예정인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디지털 ID 의무화 계획의 선회 배경

이번 결정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디지털 ID를 의무화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2025년 9월, 의회 임기 내에 취업 권리 확인을 위한 디지털 ID 도입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 사회의 반발과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선택적 도입'이라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도입 일정과 포함 정보

정부는 여전히 디지털 방식의 취업 권리 확인 체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9년부터 시행될 이 시스템에는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나 다른 형태의 증명 수단도 병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