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엄령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49년 만의 조직 쇄신

악수는 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던 군 내부의 권력 기관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024년 12월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2026년 1월 8일 발표했다. 이는 1977년 전신인 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지 49년 만의 일이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2024년 계엄령의 여파

방첩사령부 개혁위원회의 홍현익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건설적 해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령부는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여야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기존 기능을 보안 조사, 방첩, 보안 감사 등으로 분산하거나 폐지하여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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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국방보안정보국 신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가칭) 국방보안정보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 조직은 방첩, 대테러, 방산 정보 확보에만 집중하며, 수사권 등 과도했던 권한은 다른 부처로 분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능 분산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의 협력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