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과의 4천억 달러 무역적자에 "속도전" 선언

4천억 달러. 지난해 EU가 중국에 기록한 무역적자 규모다. 하루 11억 달러씩 중국 제품을 더 사들인 셈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24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이 숫자를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과잉생산능력"과 "불공정 무역정책", "국가보조금"에 맞서 세계 무역규칙의 긴급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년짜리 조사로는 못 막는다

셰프초비치 위원의 핵심 불만은 속도였다. 현재 EU의 무역조사는 평균 1년 이상 걸린다. 기업의 공식 제소를 기다린 후 시작되는 절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정말 필요한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EU는 현재 200건 이상의 무역방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속도에 비해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특히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EU 유입 증가를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자동차 분야에서도 강화된 견제가 예고됨을 시사한다.

숫자로 보는 불균형의 실체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 따르면, 중국 GDP의 4%가 "각종 국가보조금"으로 사용된다고 셰프초비치 위원은 밝혔다. 이는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정부 지원을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EU 측 주장의 근거다.

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자국의 경쟁력은 기술혁신과 효율성에서 나온다고 반박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무역조사가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과 다른 길, 같은 목적지?

흥미로운 점은 EU가 미국식 관세 폭탄보다는 "규칙 개편"을 통한 해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는 다른 접근법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수출 공세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는 미국과 궤를 같이한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EU 시장에서 중국 경쟁사들이 받는 압박이 상대적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