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안, 정치적 분열로 또다시 표류 위기

미 상원 농업위원회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 '근본적 정책 차이'로 인해 통과 불투명. 눈폭풍과 정부 예산 마감까지 겹쳐 변수 가중.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법안이 또다시 정치적 분열에 발목 잡혔다. 지난주 공개된 상원 농업위원회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근본적 정책 차이'가 드러나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기대와 달리 드러난 균열

존 부즈먼 공화당 농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근본적 정책 차이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보다 상대적으로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던 농업위원회에서도 정치적 분열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법안의 핵심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감독할지 정의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초안은 CFTC가 디지털 상품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내용 자체에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합의다. 한 소식통은 "현재 형태로는 양당 지지를 받기 어렵지만, 수정안을 통해 초당적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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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법안 심의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겹쳤다. 동부 해안을 강타할 대규모 눈폭풍으로 인해 고향에 있던 상원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더 시급한 것은 금요일로 다가온 정부 예산 마감이다. 하원은 이미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의 표결이 남아 있어, 암호화폐 법안 논의에 할애할 시간과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상원 은행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를 둘러싼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 로비 간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시장구조 논의를 몇 주간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흥미로운 것은 Fairshake 같은 암호화폐 정치행동위원회(PAC)가 예비선거에서 위협적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자금력이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쳐 법안이 "편안한 표차로"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순수 공화당 지지만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상원 전체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암호화폐 규제라는 복잡한 이슈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