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다윈항 중국 운영, 되찾을 수 있을까?

90%의 호주 국민이 안보 위험을 우려하는 거래가 있다. 바로 중국 기업 란드브릿지 그룹이 운영하는 다윈항 임대계약이다.

2015년 호주 북부준주 정부가 99년간 중국 기업에 임대한 다윈항.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는 지난해 4월 선거 유세에서 "다시 호주 손으로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약속만 남은 회수 계획

사실 이런 약속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앨버니즈 정부는 다윈항에 대한 공식 조사를 승인했다. 하지만 2023년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앞두고 추진력이 사그라들었다. 호주-중국 관계 개선이 우선순위가 되면서다.

정부 검토 보고서의 결론은 밋밋했다. "임대계약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외교적 안정을 택한 셈이다.

다윈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다. 호주 최북단에 위치해 5개국 수도보다 캔버라에 더 가깝다.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상품들이 지나는 "북방 관문"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건 2,000명의 미군이 계절마다 훈련하는 다윈 해병대 순환 배치 기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이 항구를 운영하면서 첩보 활동, 접근 거부, 물류 방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의 군사 시위가 바꾼 계산법

상황을 바꾼 건 중국의 예고 없는 군사훈련이었다. 작년 2월 중국 함대가 호주 남동쪽 태즈먼해에서 갑작스럽게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인근 민간 항공기에만 짧게 통보했을 뿐이다.

호주 정부는 몇 시간 만에 중국 측과 긴급 접촉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현실을 보여줬다. 중국이 먼 지역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고, 더 충격적으로는 호주군이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호주는 평시 방어 능력 강화에 나섰다. 앨버니즈 총리는 뉴질랜드와 군사 통합 강화를 논의하고, 일본과 65억 달러 규모의 호위함 11척 계약을 체결했다.

법적 무기도 생겼다

2021년과 2024년 외국인 투자 정책 개혁으로 호주는 문제가 있는 외국 거래를 되돌릴 법적 수단을 확보했다. 재무장관이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시작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거래 취소를 강제할 수 있다.

2015년 당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연방정부가 이 거래를 검토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승인된 거래는 소급 변경이 금지된다는 암묵적 이해도 있었다. 새 개혁안은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대사관은 호주가 재정난 시기에 항구를 임대했다가 상황이 나아지자 되찾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기업의 재정난이 기회가 될까

흥미롭게도 란드브릿지 그룹이 재정 위기에 처했다. 2024년 말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산 매각과 부채 상환에 허덕이며 다윈항 강제 매각을 피하려" 애쓰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14차례 이상 주요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회사는 "파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 경우 다윈항 소유권이 불분명해진다고 밝혔다. 재정 압박으로 란드브릿지가 다윈항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개월간 호주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캔버라는 민간 구매자가 나설 가능성에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